🔎 모두의 판례 검색 - 검색어 4290행상199 검색결과 총 1 개

검색결과: 총 1 개, 페이지 1 / 1

[행정처분취소][집7행,012]

4290행상199 판결 [행정처분취소][집7행,012] 【판시사항】 가. 귀속재산 임차인이 그 임차재산의 공매에 참가치 아니하여 제3자에게 낙찰 불하되었다가 그 불하가 취소된 경우와 전 임차인의 연고권

선고일	1959.07.10 기타
대법관	백한성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
사건명	행정처분취소
참조법령	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5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54조

판시사항

가. 귀속재산 임차인이 그 임차재산의 공매에 참가치 아니하여 제3자에게 낙찰 불하되었다가 그 불하가 취소된 경우와 전 임차인의 연고권 나.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양수와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소위 결격사유 다.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판정의 효력

마지막 페이지 입니다.